[헌법 A+] 존 로크의 통치론 (시민정부에 관하여)

소개

"[헌법 A+] 존 로크의 통치론 (시민정부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연상태에 관하여
2. 전쟁상태에 관하여
3. 노예 상태에 관하여
4. 재산에 관하여
5. 부권에 관하여
6.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관하여
7. 정치사회의 탄생에 관하여
8.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9.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10.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11.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에 관하여
12. 국가권력의 종속 관계에 관하여
13.왕권에 관하여
14. 부권, 정치권력, 전제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15. 정복에 관하여
16. 찬탈에 관하여
17. 전제에 관하여
18.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19. 감상문

본문내용

1. 자연상태에 관하여
· 자연상태란 완벽한 자유의 상태이며, 또한 평등상태다.
· 자유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재산에 속하는 다른 생명을 파괴할 자유를 지니지 않으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 모든 독립 정부의 군주와 지배자들은 자연상태에서 살아가며, 사람들 간의 자연상태가 종식되려면 계약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단일한 정치체를 이룬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2. 전쟁상태에 관하여
· 전쟁 상태는 증오와 파괴의 상태로,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말이나 행동으로 포고함으로써 상대방과 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의 의도를 내보이는데도 구제를 호소할 세속의 공통적 지배자가 없는 경우이다.
· 권한을 가진 공통의 재판관이 부재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자연상태로 만들고, 법은 자신을 방어하고 전쟁의 권리와 공격자를 죽일 자유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전쟁 상태야말로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버리고 사회를 형성하게 된 주요한 이유인데, 세속의 권위와 권력이 있으며 호소로 구제가 가능하기 ??문에 전쟁 상태가 중단되고 다툼이 그 권력의 판결로 해소된다.

3. 노예 상태에 관하여
· 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세속의 어떤 상위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인간의 의지나 입법 권력 아래 놓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연법의 지배만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 자유를 빼앗는 것은 곧 보호와 생명을 함께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자신이 원한다 해도 계약이나 동의에 의해 남의 노예가 될 수 없다.
· 노예 상태는 “합법적 정복자와 포로 간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재산에 관하여
· 자연이 정한 공유 상태로부터 그가 떼어낸 것에 그의 노동이 부가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이 배제되지만, 이 경우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