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고와표현 A+] 인터넷실명제 반대 논거

소개

"[열린사고와표현 A+] 인터넷실명제 반대 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 개인정보 유출위험
3. 무고한 사람 신상털기
4. 위축효과
5. 한국 국적 사람 아닌 사람 사이트 이용불편
6. 해외에 서버 두는 업체에는 실효성 x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본인인증을 해야 게시판에 접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 및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 반면,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 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제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향후 신원 확인을 통하여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표현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게시판 이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게시판을 보다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