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현황과 법률, 최근 이슈
2. MBC ‘100분 토론’과 알아보는 원인
3. 아동학대의 비범죄화 - 학대판단 주체들의 전문성 · 관련 기관과 인력 부족
4. 아동의 권리 - 아동의 인식변화
5. 해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제 - 사전예방과 사회적 포섭정책
6. 요약과 시사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5685건,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일주일에 몇 건씩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 및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을 알아보면,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공포,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 2021년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됨으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강경래(2019),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강동욱(2019),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보호연구 제4권 제2호
이상희(2020), “헌법을 위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이인곤(2020),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향 중심으로 - ”
[LIVE] 100분토론 신년특집 - (898회) 2021 총리에게 묻는다 - YouTube
[100분토론LIVE] - (914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