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규정의 적용범위

소개

신분행위의 개념과 유형(약혼·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을 설명하고, 민법총칙 규정의 적용 범위 및 가족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민법 리포트.

목차

1. 신분행위 개념
1) 약혼, 혼인, 이혼
2) 입양, 파양, 인지

2. 민법총칙 규정 여부

3. 차이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분행위 개념
민법상 신분행위는 혼인이나 입양, 상속 등의 친족법상의 행위로 인해 신분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재산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재산행위’라고 하는데, 이 재산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체로 친족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규율한 가족법상의 행위를 일컬어 신분행위라고 한다.
1) 약혼, 혼인, 이혼

장차 혼인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한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세리머니로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도 약혼에 대해 정하고 있다. 성년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0조), 미성년자여도 18세 이상이면 부모, 후견인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법 제801조). 약혼은 혼인과 이로 인한 신분관계의 형성을 약속하는 사전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부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약속한 이상 관계를 청산하려면 약혼을 해제해야 하고, 이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가 정한다(약혼 후의 형 선고, 불치의 질병 등). 또 약혼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약혼은 혼인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혼인이다. 혼인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법률행위로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려는 신분행위이다. 18세 이상인 사람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18세 이상이어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다

<중 략>

혈연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닌데 법적, 신분상으로 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입양이 되지만, 대체로 입양 되는 이들이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합의하기 어려워서 가정법원이 허가하면 입양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양 역시 다른 신분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참고자료

· 민법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