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분석

소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아베노믹스의 배경

II. 아베노믹스정책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1. 첫 번째 화살 : 무제한적 양적완화
2. 두 번째 화살 : SOC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3. 세 번째 화살 : 성장전략

III. 아베노믹스의 진행 과정

IV. 아베노믹스의 성과

V. 아베노믹스 해결해야 할 과제
1. 노동력 증가 및 생산성 제고
2. 인플레이션 딜레마 해결필요
3. 탈산업화로 엔저의 수출효과 미미
4. 재정정책 딜레마 극복

본문내용

I. 아베노믹스의 배경

1990년 초, 일본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후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로 인해 주가폭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1998년부터 디플레이션 침체에 빠져들었고 1991년 GDP 대비 약 67%의 정부 부채율에 실질경제성장률이 3.8%를 나타냈고, 점점 악화돼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 1.0%의 성장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1991년 2%에서 2000년 4.9%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침체기를 겪었다. 엔고로 인해 수출이 줄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자제하게 되었고,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것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및 낮은 물가 상승률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과 함께 공공투자에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이 침체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약 230%까지 늘어나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는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완화, 강력한 재정부양, 성장 회복 등 세 가지 정책수단을 내세운 경제부흥전략이다.

II. 아베노믹스정책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1. 첫 번째 화살 : 무제한적 양적완화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침체의 1991년, 3.3%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2%를 넘겨본 적이 없다.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화살로 인플레이션을 2% 대로 명목 성장률 3% 달설을 목표로 했다. 일본은행이 민간 은행과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해서 회사나 개인도 자금을 빌리기 쉬운 환경으로 만드려는 방책이다. 회사나 개인이 돈을 빌려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자금이 도는 스피드도 빨라지고 경기도 좋아진다.

참고자료

· KOTRA 글로벌 마켓 리포트(2015. 01. 27)
· 유승경(프레시안, 2014.10.28.), 새로운 난관에 둘러싸인 불투명한 '아베노믹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278)
· 황형규(매일경제, 2014.10.22.), 日 무역적자 사상최대·생산도 위축...아베노믹스 타격,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42544&year=2014)
· 시사일본어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japansisa/220519634855
· 아베노믹스 '세개의 화살' 포스팅, http://openstorage.tistory.com/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