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와 국가조합주의의 관계

소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국가조합주의(코포라티즘)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I.문제 제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부패와 국가조합주의의 관계

II.1. 접근 개념
(1)국가조합주의의 개념
(2)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의 국가조합주의의 양상
2. 사례 분석
(1) 멕시코의 부패
(2) 브라질의 부패
(3) 반부패 개혁의 흐름

III.평가 및 전망

IV.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는 “뭘 주지 않으면 진척되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인다고 한다. 이는 국가 상부와 연결점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드러낸다. Latinobarómetro에 따르면 2005년 멕시코인들은 공직자 100명 중 77명이 부패했다고 생각했고, 여당의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015년에 진행된 Latinobarómetro의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혹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응답자의 74.2% 에 달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만연한 부패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2015년 실시된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ENCIG)’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이 최대현안이라고 여기는 것은 치안과 부패 문제였다. 또한, 멕시코 국민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정부기관은 경찰 이었다는 점에서 치안문제는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 카르텔과 그로부터 야기된 사회문제를 들 수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칼데론 정부 시기에 부패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된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카르텔이 경찰을 매수하여 더 큰 권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오히려 치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경제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건너뛰기 위한 뒷거래나 인맥을 이용한 부패 사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다.

참고자료

· O’Donnell, G.,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Schmitter, P. C. and Lehmbruch G.,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79, p. 12.
· 이성형(1994). 1980년대 이후 멕시코 노동운동 : 코포라티즘의 ‘해체’인가 ‘재편’인가?. 지역연구 3권 3호, p.198.
· 이호근(2003). 유럽형 트라이파티즘(Tripartism)의 시사점 -유럽노사관계유형 및 유럽조합주의의 변화와 발전.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주관 9월 심포지엄 발제문, p.3-4.
· 이성형(2007).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 : 원인, 결과, 함의. 라틴아메리카연구, 20(3), p.25-27.
· 김유경(2010).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부패와 민주주의: ‘인식된’ 부패와 ‘경험적’ 부패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제 · 지역연구 19권 3호, p.137-160.
· 박윤주, 김유경, 김종섭, 서지현, 손혜현, 이미정, 이상현, 임태균(2016).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6-08, p.44-63.
· Bruno Bobrusin, Juan Montes Cato(2018). 라틴아메리카 노동의 딜레마: 새 시대 노사관계의 재편. 국제노동브리프, 18-03, p.12.
· 이승용(2020). 브라질 조합주의의 시대, 문화적 배경.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17권 2호, p.48.
· 김재순, “브라질 권력형 부패수사 7년 만에 종료 수순… 수사팀 해체”, <연합뉴스>, 2021.07.17 https://www.yna.co.kr/view/AKR2*************094
· 김재순, “브라질 부패척결 노력 약화… 2년만에 중남미 2위에서 6위로 하락”, <연합뉴스>, 2021.07.17 https://www.yna.co.kr/view/AKR*************0094
· 오성주(2019). 중남미는 왜 변화를 선택했는가. POSRI 이슈리포트, p.2.
· 곽재성(2017). 오데브레시 스캔들로 본 브라질의 정경유착형 부패,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3, p.205.
· 장진희, 조은경(2012).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현황과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1, p.25-58.
· 이광윤(2017). “뇌물 스캔들에 적극 대처하는 브라질의 무제한 부패수사”, IIAS Webzine Latin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이종화(2019). “한국이 중남미처럼 되지 않으려면”, <중앙일보>, 2021.07.17 https://mnews.joins.com/article/23431186#home
· 공소연(2019). “멕시코 암로(AMLO) 정부 첫 국정보고 주요내용”,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7.1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723
· 김인오(2019). “경기침체에도 ‘반부패’ 환호…멕시코 대통령 지지율 72%”, <매일경제>, 2021.07.17 https://m.mk.co.kr/news/world/view/2019/12/1006957/
· “브라질 OECD 가입에 부패문제 걸림돌… OECD, 감시그룹 구성”, <한국경제>, 2021.07.1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70978Y
· 고미혜(2020). “코로나가 중남미 정치지형도 바꿀까..’포퓰리즘 힘 얻을 수도’”, <연합뉴스>, 20201.07.17 https://www.yna.co.kr/view/AKR*************0087
· 이윤정(2021). “경제는 좌클릭, 사회는 우클릭… 보수주의로 무장한 ‘중남미 좌파’가 온다”, <경향신문>, 2021.07.17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