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행정의 특성과 한국 일선행정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업과 관련있으며,
기말고사 과제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및 정부의 평가는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적정한 수단을 선택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 만 아무리 잘 결정된 정책일지라도, 결정된 내용 그대로를 집행할 수도, 세운 목표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제 집행과정에는 다양한 변수 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 감염 병 사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정책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점 점 더 집행의 과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집행자들과 그 집행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자와 집행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립스키(Lipsky)입니다. 립스키 (Lipsky)는 1980년대에 상향적 접근에 대한 방법(bottom-up approach)을 주장하며, 정 책 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였습니다. 립스키(Lipsky) 는 이들을 일선관료라고 하며, 일선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처해 있는 업무현장을 연구하고,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 선관료들의 능력과 의욕이 실제 집행결과의 성과를 좌우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와 일선관료들의 업무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선관료제란,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1:1로 마주하며 상당한 재량 권을 행사하는 하위직 관료로 구성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으로서, 업무를 집행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선관료들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지만, 자원은 불충분하고, 자신의 권위에 위협과 도전을 받습니다.

참고자료

· 김천권, 「현대 도시행정」, 대영문화사, 2014
·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 고진경 기자, "[수정구슬] ’동반 자살’로 이어진 ‘간병 살인’…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 TBS뉴스, 2019.09.10.
· 김진웅·박지영 기자, "[단독]사망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 한국일보, 2020.12.14.
· 오세중 기자,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머니투데이, 2020.12.16.
· 유정민 외, 「복지국가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2020.2.
· 임주형 기자, "[종합] 2년간 냉장고 방치됐던 남아 시신…주민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아시아경제, 2020.11.30.
· "[사설] ‘간병살인’, 국가 책임은 없나", 서울신문, 2020.11.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