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2.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한 나의 생각
3. 국민연금의 문제점
4. 공적연금 관련 사회복지법의 개정 방향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제도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공적연금제도는 한국 역사와 함께 여러 개정을 거쳐 오며 성과를 내고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혼재해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기본원칙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개정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1) 강제가입

대부분 국가에서 강제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보험식 연금은 강제가입이 중요해서 일정 범주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예외가 없이 적용대상으로 해 강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급여를 지급한다. 그 까닭은 임의 가입에 의한 역선택을 방지해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아있고 낮은 사람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이며 가입자 규모를 대규모로 유지해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가 가능해 규모의 경젤ㄹ 통한 보험료 저액화 및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저수준의 보장

최저수준 설정은 세가지 관점에 의해 국가별 차이점을 지니는데 첫 번째로 최저수준 의미가 별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연금 자체의 급여수준에 대해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두 번쨰로 개인연금가 기업연금, 개인보험과 같은 노후소득에 대한 여타 경제적인 보장장치 고려가 없더라도 자체만으로 안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희숙 저 | KDI | 2015.08.25.
· 사회복지정책론 윤홍식, 남찬섭 외 2명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9.02.28
·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 현외성, 이광석 외 3명 저 | 공동체 |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