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과제-적정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

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타 국가과 비교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의 수준을 분석
3.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
4. 적정 간호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5.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논의의 필요성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사람 값'에는 박하고 '기계 값'에는 후한 방식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2016년 4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한말이다. 현행 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가 의료시설과 장비 사용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 수준이지만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적정 간호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게 이를 상징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인건비 부담을 더하기보다 차라리 낮은 등급을 받고 간호관리료를 삭감당하는게 병원 경영에 더 이익이 될 정도로 여기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간호인력은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간병문화나 병원감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국가별 간호인력 현황
- Practising nurses(활동인력): 인구천명 당 Practising nurses수의 OECD 평균은 8.8명이며, 우리나라는 6.9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수대비 간호인력 수가 낮은 편이다. (자료 1)
- Nurses licensed to practice(면허인력): 인구천명 당 면허보유 간호사 수의 OECD평균은 13.60명이며, 우리나라는 19.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면허보유 간호사 수가 많은 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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