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소개

과목명 : 국제경영
주제 : "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ㆍ중 FTA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2. 한ㆍ중 FTA에 의한 한국측의 득과 실을 서술하시오."

목차

I.서론

II.본론
1.FTA의 의의
2.한ㆍ중 FTA의 의의
3.한ㆍ중 FTA에 의한 한국 측의 득과 실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본론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FTA의 의의에 알아보고, 한ㆍ중 FTA의 의의 및 한ㆍ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본론
1.FTA의 의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 간의 물자 및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즉 나라와 나라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두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이나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수출입제도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수출입제도 및 단일관세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역내의 수출입제도 및 단일관세를 회원국이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수출입제도 및 고유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그 예이다.
WTO는 최혜국대우를 모든 회원국에게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있는 세계무역체제인데 반해, FTA는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낮은 관세 및 무관세를 회원국에만 적용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촉진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력이 협정대상국에 비해 낮은 자국 내 산업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한ㆍ중 FTA의 의의
1)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급격한 성장 중에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 https://www.fta.go.kr/cn/, 한중fta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 서정수, 강태원 외 1명, FTA와 글로벌경제의 이해, 두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