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소개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로 마땅하게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인 권리의 자연권으로서 당위적, 추상적이고, 초역사성,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며,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불가분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한편 시민권은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위와 자격, 권리와 의무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정치적인 공동체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한 시민권은 시민의 자질과 능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과 정치참여, 시민의 자질 등과 같은 능동적인 요소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인권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인권은 남녀노소 누구나 출생하면서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절대불가분의 권리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데, 시민권은 제한적으로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권은 정치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만큼 시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나 탈국가적인 시민권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보자면 인권은 무조건 부여되는 권리라면, 시민권은 정치공동체를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정치공동체가 잘 성립되어있다면 자격을 갖추고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치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민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권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인권의 보편성은 동시에 다른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역사성, 초실정성, 초국가성 등 국가, 역사 등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배제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특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