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2. 제도적 복지제도의 개념
3.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공적 부조,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처럼 별도의 국가적 작용의 발동이나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도 개인이 시장을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시장을 통해서 그가 직면해 있는 사회복지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실직이나 빈곤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으로 시장을 통한 욕구의 실현이 어려울 때-주로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시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찾지 못했을 때 비로소 제도와 정책이 발동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잔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나 자기가 가진 욕구, 필요롤 충족시키기 못하고 남아 있는 잔여적인 사람들이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동문사, 2020.3. 임정문, 신미애, 원유나, 이지복, 나직균,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_생활법령_기초생활보장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gov.kr)_2020년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