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1.07.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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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학 개론
주제: 주제: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실제적인 예가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등장 배경
3.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4.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개별적인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자면 대표적인 분류법은 선별주의(잔여주의)와 보편주의(제도주의)로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별주의 내지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 내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이, 개인이 해결하 수 없다면 그의 가족이, 그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다면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인의 문제에 일일이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다만, 만약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이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때에 비로소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에게만 제공된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공식블로그, 2013.1.1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엇이 다른가요?
복지연합신문, 차은희, 2015.2.25.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온라인행정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