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실제적인 예가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2) 아동 수당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항상 함께 논의되곤 한다. 선별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인 ‘아동 수당’제도에 대해서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인간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 행복 추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전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가진 재산의 규모,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특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동 수당, 무상급식 등이 보편적 복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복지를 국가가 가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로 여기는 자세이다.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인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의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북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복지 형태로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지체계이다.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장점은 사회계층 중 중산층이 빈민으로 계층이동 하는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중산층과 빈곤층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사회적 낙인이 없기에 보다 인권적이며,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경직된 관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대상 변동에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혜택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용을 들인 만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가 생겨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아동수당 등 보편적 현금 복지 효과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 수당 사진/수기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