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세이] 통일을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 (통일 방법론 - 연방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

통일 방법론 - 연방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통일을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본 에세이 형식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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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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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린 시절 TV속 남북정상회담 속 남-북측 대표 만남을 보면 서 통일을 안 꿈꿔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 남-북측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많은 서적, 논문, 미디어들이 통일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통일을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조차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한 민족이라기 보다 언제나 안보위협을 가하는 적대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왜 남-북한의 관계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걸까?라는 의문에 대한 원인으로서 ‘정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과거 정부가 한 모든 일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일로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두 정부의 온건한 타협노선과 정 반대되는 비협력적·공격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현재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기존의 정치적 경향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정성장(2012),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족21
· 이종석(2000), 흡수통일을 원하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 김상찬(2000),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연방제를 주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