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소개

주제: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반도 주변의 영유권 분쟁
(1) 주요 개념의 정리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구성요소
① 주권
② 국민
③ 영역
3) 국가의 영역
① 영토
②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③ 영공
4) 국가의 권리-‘영토고권’을 중심으로-
5) 국력과 국익
(2)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 사례들
1)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① 독도 분쟁의 과정
(2)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 사례들
1)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① 독도 분쟁의 과정
② 독도를 둘러싼 분쟁의 이유
2) 이어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3) 북방한계선(NLL)
4) 녹둔도
2. 국가 안보
(1) 안보와 국가 안보의 개념
(2) 한반도의 안보 환경
(3)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1세기 현재 아시아의 패권은 동북아시아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3개 국가가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들 3개 국가는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제 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그래서 과거로부터 양쪽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는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서 두 국가 모두와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은 독도이다. 이미 수십 년째 일본과 지지부진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영유권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크고 작은 형태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국경을 설정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나라의 영토와 영해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도의 경우도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독도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해역 아래에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수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유권 분쟁은 곧 이권 전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몇 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또 하나 다룰 이슈로 ‘국가안보’가 있다. 국가안보라는 표현은 흔히 쓰인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국가이다. 6.25 전쟁이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5.8.17. 학습자료/사회, 국가와 영역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알림/뉴스, 뉴스, 海24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국 어선과의 소리 없는 전쟁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2007..12. 박진완, <영토주권의 문제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온라인행정학사전
· 톱디지털, 2017.9.29. [발행인 엽서]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 월간조선, 하주희, 2013년 3월호, <잃어버린 우리 땅 녹둔도>
· 뉴스핌, 2020.10.1. [심층분석] 北, 영해 침범 주장.. 왜 NLL 인정 안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