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 (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28만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총 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의의
1)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상황
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특징
(1) 고령화 속도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 문제점
(1) 독거노인과 자살
(2) 농촌의 노동력
(3) 일자리 및 복지
2. 출산정책 모범사례
1) 전라남도 해남
3. 내가 생각하는 출산율 정책
1) 기본소득
2) 청년 소득 지원
3) 출산 취업제도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여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동차와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물건들을 만들어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들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풍요로움을 주었고, 이와 함께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앞으로 닥칠 사회문제들도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술 및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길어지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의 결혼기피 현상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에서는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에서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찾아 내가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인구를 늘린다면, 어떠한 정책을 세울지 고민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모범사례집
·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홍준기 기자 2018 조선일보 ‘출산율 2.1명 해남의 비법 궁금하지 않나요
·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14.html%3foutputType=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