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고합604 판례와 성인지감수성 판단

소개

"84고합604 판례와 성인지감수성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성인지 감수성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한 84고합604판례를 바탕으로 최근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채택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판단해 보았다.

Ⅱ.본론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친구 갑과 낙동강 제방에 놀러갔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A를 보고 피고인이 “아가씨 참 예쁘다,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위 친구 A가 “시간 없어”라면서 고함지르고 피고인이 이에 “이 가시내가 어디에서 고함을 치느냐”고 하며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가 화가나서 고함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같은구 부근 서부다방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친구A가 집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어서는 바람에 위 다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친구A가 위 주유소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중 략>

참고자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5. 7. 28. 선고 판결 [강간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성인지 감수성’과 ‘합리적 의심’ ①|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