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관점으로 분석(법무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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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본론
1.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목표에 관한 정책
1) ‘법질서 실천운동’ - 이익집단, 시민과의 정책집행과정 협력
2) ‘셉테드 사업’ - 정부관료제간 정책집행과정 협력
2. 법무부의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관한 정책
1) ‘외국인 출국 정책’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 영향
2) ‘수용자 인권 정책’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 영향
3) ‘난민 인권 정책’ - NGO의 정책결정과정 영향
4)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정책’ - 변협, 강정마을주민들의 정책결정과정 영향
3. 법무부의 법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1) ‘법조인 양성 정책’ - 대한변협, 민변, 법전원생들의 정책결정과정 영향
2) ‘마을변호사제도 정책’ - 대한변협, 법무부 간 정책집행과정 협력

Ⅲ. 결어 및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는(2019)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목표로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의 큰 임무와 국민의 신뢰회복, 투명한 사회 구현, 인권중시 및 약자 보호, 국민의 안전 확보, 사회통합과 미래 대비라는 전략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치적 관점으로 법무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사유는 그 동안 한국 정책과정에서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수 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래 민주화의 진척으로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됨에 따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이 과연 정부부처의 정책과정(정책문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및 평가)상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은 주로 정책 결정단계에서 의견서제출, 청원/건의/정보제공, 부처주최의 공청회/간담회/설명회 참여, 시위/파업 등 충격요법,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장/차관이나 고위관료들을 초청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이익표출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따른 정책과정상의 참여 영향을 분석해보겠다.

먼저, 위에서 제시한 법무부의 조직목표에 관한 정책을 살펴 보겠다. 3대 목표에 연계된 정책을 명확히 조사하여 밝힌 후, 각각의 다양한 행위 주체자 (정부관료제, 공식/비공식 행위 주체자, ngo, 기업)가 정책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에 따라 법무부가 다른 행위 주체자들과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 결과물을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허용한다, 인권위 권고 수용, 2018.09.14., 뉴시스
· 김정호, 제주 변호사들“해군기지 소송은 전략적봉쇄소송”, 제주의소리, 2016.08.01
· 김현지, 국토부ㆍ법무부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북 공동발간, 건설경제, 2015.06.08.
· 난민센터, https://nancen.org, 2019.04.29.
· 박길자, 셉테드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여성신문, 2016.09.23.
· 박천오, 한국정부관료제 ; 한국 이익집단과 정부관료제의 한계, 대영문화사, p.375
· 법무부, 2017년~2021년 법무부 성과관리전략계획
· 법무부, 2018년 성과 2019년 계획 보고서
· "변시 합격자 수' 놓고 끝모를 갈등…법무부, 9년만에 재검토 mk뉴스, 201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