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사회적 이슈와 대책[리얼돌, Real Doll,크리퍼,성관념,리얼덜,섹스인형]

소개

리얼돌 사회적 이슈와 대책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리얼돌 사회적 이슈 개요
2. 국내외 리얼돌 규제현황
3. 리얼돌 사회적 이슈
4. 리얼돌 수입/생산 찬성
5. 리얼돌 수입/생산 반대
6. 해결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리얼돌(Real Doll)은 성인용 전신인형을 말한다. 주로 실리콘이나 TPE로 만들어지며 성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게도 20~60kg 사이다. 사람과 매우 닮아 언뜻 보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다. 주로 성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인형 놀이의 기능도 수요가 높다. 전세계 리얼돌 중 70%가 중국산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른바 ‘리얼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2017년 5월 인천세관은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수입업체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의미는 ‘음란함’을 뜻하는데,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사람을 몹시 닮은 성기구이기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이 물건이 ‘풍속을 해칠’ 정도로 사람과 닮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의 인체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면 풍속을 해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서 리얼돌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아동이나 특정인 형상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일부 업체 광고가 전해지면서다. 해외에서도 아동 형상화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의 아동 형상 리얼돌을 취재한 영국 BBC는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리얼돌을 둘러싼 충돌은 젠더 갈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수입과 유통에 반대한다. 반면 리얼돌 금지 조치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 침해라는 시각도 있다. 리얼돌 이슈가 지나간 SNS 공간은 전쟁터로 변한다.

참고자료

· 리얼돌,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반기웅/2021.02.28
· 리얼돌 보는 해외 시선…‘어떻게 활용하고 받아들일까’/이동준/2019.08.09
· [리얼돌, 그 불쾌한 골짜기를 걷다⑤] 리얼돌 논쟁의 본질,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한관우/2020.05.18
· “아동 리얼돌은 못 막는다”… 대법 수입 허용에도 통관 보류 [뉴스 인사이드]/박영준/2021.03.07
· 리얼돌 논쟁은 현재 진행형/똑똑뉴스/2021.02.28
· 아동 모습 섹스인형, 미국•영국도 제재하는데…/신혜정/2019.08.05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정대한/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