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행해지고 있는 현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리모의 문제가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소개

"대리모가 행해지고 있는 현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리모의 문제가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의 실태조사
2. 연구 내용
1) 여성의 도구화와 상품화
2) 출생한 아기의 인권과 정체성 문제
3. 연구 결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와 무허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리모 시장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법과 범법을 오가는 가운데 무법지대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원하는데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에게 있어서 대리모의 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이인영, 2005). 입양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자신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들을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는 경우가 많다. 대리모는 불임부부들의 난자와 정자를 제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 착상시키고 자라게 하여 엄마 대신 대리출산을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부부와 대리모 사이에는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돈이라 사업적으로 브로커가 개입되고, 사기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아이를 소원하던 불임부부들에게는 대리모의 출산이 아주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대리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해서 아이를 낳는 기계로 만드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중하고 축복된 아기의 탄생이 인간들의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인신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법의 보호 아래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대리모가 행해지고 있는 현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리모의 문제가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리모의 실태조사
일반적으로 난임이나 불임의 진단을 받은 부부들이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다.

참고자료

· 고정명, 신관철(1998).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구연창(1988).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사법행정.
· 김민중(1991). 대리모와 그 법률문제. 판례월보, 244. 판례월보사.
· 문국진(2000).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지 24. 2, 대한법의학회.
· 박동진(2002).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은정(2001).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엄동섭(2001). 대리모계약.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한국법학원.
· 이인영(2005). 대리모관련 문제점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 이종찬(1989).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아이에 대한 친권. 법조 제399호. 법조협회.
· 이희규(1996). 대리모계약의 실태 및 사법상의 문제점. 사회과학논총 제2집. 강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