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20)의 내용

소개

"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20)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4
1. 인코텀즈란? 4
2. 인코텀즈 2020의 개정 배경 4

Ⅱ. 본론 5
㉠ 인코텀즈 2020 소개 5
㉡ 본 소개문의 구조 5
1.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6
2.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가 6
3.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가 7
4. 인코텀즈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 8
5. 인코텀즈 2020 규칙과 운송인 9
6. 매매계약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10
7. 11개의 인코텀즈 2020 규칙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 올바른 사용법 12
8. 인코텀즈 2020 규칙 내 조항의 순서 13
㉢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 15
㉣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16
⒜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17
⒝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18
⒞ CIF와 CIP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19
⒟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19
⒠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20
⒡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 삽입 21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21
㉤ 인코텀즈 2020 개정경위 21

Ⅲ. 결론 22
㉥ 인코텀즈 주요 개정사항 요약 22
㉦ 인코텀즈의 한계 22
㉧ 인코텀즈에 대한 나의 생각 23

Ⅳ.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인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을 제정하였다

2. Incoterms의 개정 배경

Incoterms는 소유권,매매계약의 존재, 물품의 성상. 지적재산권, 수출입의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 (시기, 장소, 방법, 통화)등에 대해서는 역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운송, 보험, 서류, 허가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지, 매도인이 언제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운송, 포장, 적재/양하, 점검, 보안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Incoterms 2020의 개정은 인코텀즈 규칙의 사용 지침 (guidance note) 을 설명문 (explanatory note)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또한 개별 규칙 10개의 조항 순서를
미세한 차이지만 변경하였고, 인도와 위험을 강조하고 있고, 비용에 관한 일람표를 일괄적으로 나열하여서 활용할 때에 어려움을 조금 덜어내고자 하고 있다.

Incoterms가 제정되기 이전에 FOB , CIF 등의 여러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으로 국제거래에서 정형거래조건이 제각기 해석되어서 거래의 불확실성 및 분쟁 발생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이러한 무역분쟁을 방지하게 위해 생긴 것인 Incoterms이고,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 규칙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 국제상업회의소 – https://iccwbo.org/
· 대한상공회의소 – 인코텀즈 2020 (2019. 09. 05.) 제작본
· 오원석, 서경, “국제물품매매계약내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 이정선, 허은숙, “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 ｢무역보험연구｣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 Main Revisions and Some
·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 2010.
· 인터넷 블로그 자료( 관세청 대표 블로그 中 ) 인코텀즈의 달라진 점 참조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07406052
· 인터넷 블로그 자료 ( DHL 공식 블로그 中 )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내용
· https://blog.naver.com/dhl_korea/22181345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