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초등학교 돌봄교실 파업 논쟁 보고서

소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파업 논쟁에 대한 대립의견 비교분석 레포트입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입장과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의 입장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A+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부, 교원단체 입장 – 지차체가 운영해야 한다
3.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 단체 입장 –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
4. 마치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돌봄 사업’은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돌봄 사업은 2004년 당시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법률 없이 16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법안 내용이 나왔고, 이러한 법안에 대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반대를 외쳤다. 지난 11월 6일에는 하루 동안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돌봄 총파업을 열었으며, 교육부는 전체 돌봄전담사의 41%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교육청과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팽팽한 의견대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교육부, 교원단체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교육부, 교원단체 입장 – 지차체가 운영해야 한다.
지난 6월 10일과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범정부 차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초등돌봄 사업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명시한 점이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자료

·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슬기로운라디오] 돌봄전담사 "불안정한 돌봄 교육, 법제화 해야”, 2020.11.04.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승부] 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하는 돌봄법, 고용 불안정으로 돌봄질 떨어질 것” YTN, 2020.11.06.
· 김성광, “‘돌봄전담사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 노컷뉴스, 2020.11.13.
· 김성규, “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다가오는데…교육부 해결책 없어 불편 예상”, 동아일보, 2020.10.29.
· 김수현, “초등 돌봄 파업 또 벌어지나…돌봄 개선 협의체 회의 한 번 못해(종합)”, 연합뉴스, 2020.11.22.
· 김호철, ““교육 vs 보육” 관리주체 둘러싼 줄다리기””, 경남신문, 2020.11.10.
· 오유신, “돌봄전담사, 오는 6일 파업 강행“...교육부 ‘협의체’ 제안에 냉담””, 조선비즈, 2020.11.04.
· 정지형, “전국 돌봄전담사 4900여명 '파업'…돌봄교실 65% 운영(종합)”, 뉴스1, 2020.11.06.
· 최주연,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 2020.11.12.
· 최현주, “초등돌봄교실 논란, 돌봄전담사가 말한 해법은?”, 오마이뉴스, 2020.11.08.
· 한치원, “21대 국회, 돌봄 전쟁 예고?...‘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 발의”, 에듀인뉴스, 20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