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리포트(교양과목)

소개

환경법 관련 교양과목 수강 중, 그린뉴딜에 관해 조사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도입 : 그린 뉴딜이란?
1)한국판 뉴딜
2)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 개괄(추진 과제)
3)그린 뉴딜의 기대 효과

2.그린 뉴딜 분야 1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세부 과제
2)한계 및 보완 방안

3.그린 뉴딜 분야 2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세부 과제
2)한계 및 보완 방안

4.그린 뉴딜 분야 3 :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1)세부 과제
2)한계 및 보완 방안

5.마무리 : 그린 뉴딜에 관한 소고

본문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일자리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기획하였으며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에는 총 12개의 추진 과제, ‘그린 뉴딜’에는 총 8개의 추진 과제, ‘안전망 강화’에는 총 8개의 추진 과제를 각각 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 전반에 있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전 세계 최고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이 디지털 중심지로서 세계적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투입될 예산 160조원 중 약 58조원이 ‘디지털 뉴딜’을 위해 사용되며, 2025년까지 창출할 일자리 190만개 중 약 90만개가 ‘디지털 뉴딜’에서 창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은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의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한 그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5년까지 투입될 예산 160조원 중 약 73조원이 ‘그린 뉴딜’을 위해 사용되며, 2025년까지 창출할 일자리 190만개 중 약 66만개가 ‘그린 뉴딜’에서 창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는 ‘그린 뉴딜’에 대해 집중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판 뉴딜」종합 계획
·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5617/blog-plastic-so-much-plastic-in-the-ocean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4125.html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1
· http://m.newspim.com/news/view/20190411000668
·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3135600003(그래프 자료)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
· https://blog.naver.com/kescomiri/221893677065
· 강상구 변희섭, 2020,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과 주가급락위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KDAS), 22(1) 265p
· https://www.cluster.or.kr/new_app/cluster/intro/cluster_info_new_4_1.jsp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313
· 김주태, 2015, 녹색금융정책의 성격과 한중일의 비교, 무역연구, 11(5) 521p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25835832&mediaCodeNo=257
·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
· 추미진 윤동근, 2020, 해외 그린 뉴딜 사례와 시사점, 도시정보, (461), 40-42p
· 최종수, 2020, 그린 뉴딜, ‘따끈한 아이스아메리카노’인가?, 도시정보, (461),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