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소개

"(사회복지법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해고는 사용자 마음대로?
나. 4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잘리라고?
다. 중간착취 파견허용 업종 확대
라. 통상임금 범위 축소되나
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바. 노동자 위한 노동개혁?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청년이 고용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공기관 등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돼 있는 한국 기업 현실에서 50세 이상 중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수단이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으로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3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청년 고용 효과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명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 본 론
가. 해고는 사용자 마음대로?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 도입에 합의했다.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쉬운 해고'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12판), 박영사, 2014년
·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2판), 신조사, 2013년
· 김유성, 노동법 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 2005년
· 조용만 · 김홍영, 로스쿨노동법해설서 (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