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eun]사회복지법제 -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Ayeun]사회복지법제 -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04월 02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2년 06월까지 총 61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 법률은 2021년 12월 21일 일부 개정이 되었다. 최근의 개정된 사항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법인의 기관장, 임원 및 종사자에 대해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원활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행하였다.

상기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사항
내용
제34조의5
1. 법률로 명시된 4개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35조
2. 시설의 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조건에 미달 될 시 시설의 장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1.>
제35조의2
3. 시설의 종사자로 채용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조건에 미달 될 시 시설의 종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1>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