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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상교통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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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6.03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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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상교통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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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해상교통법 1주차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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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상교통법 3주차과제.hwp
    4. 해상교통법 4주차과제.hwp
    5. 해상교통법 5주차과제.hwp
    6. 해상교통법 6주차과제.hwp
    7. 해상교통법 7주차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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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상교통법 9주차과제.hwp
    10. 해상교통법 10주차과제.hwp
    11. 해상교통법 11주차과제.hwp
    12. 해상교통법 12주차과제.hwp
    13. 해상교통법 13주차과제.hwp
    14. 해상교통법 14주차과제.hwp

    본문내용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COLREG)
    이 협약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이하 ‘IMO’라 한다)에서 1972년에 채택․시행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련 협약으로서 원명은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이다. 이 협약은 1972년 10월 20일에 채택하여 1977년 7월 15일에 발효하였고, 선박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13년 : 1912년 4월 15일의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사고에 따라 1913년에 대서양연안의 국가들은 해상인명안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개최하여 SOLAS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제3장(항해의 안전)에 충돌방지규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국은 국내법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후 곧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여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1948년 : 영국의 런던에서는 다시 국제해상인명안전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1948년 SOLAS 협약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하 COLREG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범세계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COLREG는 1954년 1월 1일부터 1965년 9월 1일까지 시행되었다. 다시 이 규칙은 1960년에 SOLAS 협약과 함께 개정되었으며, 1972년에는 이 규칙을 SOLAS 협약에서 분리시켜 현재의 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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