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아동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향후 법,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

소개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아동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향후 법,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2. 부산광역시 아동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1)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3. 향후 법,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들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며, 이와 관련된 법을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급부 이외의 서비스 급부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출생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1961년 1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 당시에는 「아동복리법」이었는데, 1981년 4월에 전문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현재 전문 75조로 이루어진 법이다.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한다. 둘째, 도와 시와 구, 군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이나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당해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지도원과 관계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아동의 발생을 막고, 아동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한다.

참고자료

· 김지영, 황지태, 최수형, 김현아,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여성가족부, 2018.
·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출판부, 2014.
· [취재파일]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아동” 규정, 법무부 입장 바뀌나?, SBS NEWS, 2020.3.29.
· 현행 출생신고제 부모가 은폐할 수 있어 ‘유령아동’위험 [뉴스 인사이드-‘출생통보제’ 도입 논란], 세계일보, 20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