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

소개글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조례의 정의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 조례 비교
2.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공통점
3.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차이점

Ⅲ. 결론
1.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을 뜻하는 것이다. 즉,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 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하게되는 자치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제안되어지며, 제안되어진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서는 미국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운 미팅이나 공청회 같은 제도가 없으며 중앙통제만이 존재한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것을 이송해야 하고, 이를 이송받게 된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게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서 지방의회로 환부하며 재의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재의는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됨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조례로써 규정 내릴수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사무 전반에 걸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되어진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하게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5, 나눔의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