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와 원주민들의 움직임

소개

중남미발전과 사회변동 과목 과제입니다
수막카우사이를 중심으로 원주민 사상과 원주민 운동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결합하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모습

2.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대응
2-1. 에콰도르 원주민의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2-2.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 전쟁

3. 나가며: 원주민은 계속 움직인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라틴아메리카는 경제 발전에 있어 크게 4가지 전략을 보인다. 188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흐름,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수입 대체 산업의 흐름,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보인다.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가며 자유시장개방경제로 전환하였다. 신자유주의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 흐름이 시작된 이유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꼽을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막대한 외채를 지닌 와중에 미국의 이자율은 상승했고 결국 멕시코에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경제위기에 흔들린다. 이에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중남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 외환시장 개방, 시장자율 금리, 변동환율제,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탈규제,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 10가지를 제시하였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경제 정책이 라틴아메리카에 넓고 깊게 퍼지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는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 역시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서는 큰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회복과 경제 성장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임금수준이 상승하고 빈곤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거시적 안정 유지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중시한다. 이를 수행해 내는데 필요한 정책 수단이 바로 개방과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된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였다. 하지만 90년대 초부터 이 관계가 증명되지 못하기 시작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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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9
· 김명화, “물(水),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가?”, 환경미디어, 2018.09.06.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4695755265(2020. 06. 22 접속)
· 임채원, “(볼리비아에서 불평등을 묻다)②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와 코차밤바 물 전쟁”, 뉴스토마토, 2017.02.2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28378 (2020.06.23. 접속)
·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 조영현 외 1명,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2
· 김은중, “발전 담론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3
· 박정훈, [역설과 반전의 대륙], 개마고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