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와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와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선정

2. 다음의 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시오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 중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설명

3. 작성 시 느낀 소감을 작성

본문내용

복지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들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개념은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더 폭넓은 개념에서 살펴보면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실제로 생활은 빈곤한데, 엄격한 제도적인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요건으로 실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낙년과 김종일의 ‘한국의 고소득층’ 연구에서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23%를 차지하며, 소득 상위 10%는 전체 중에 4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백윤철 외,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8.
· 김낙년, 김종일,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2013.
· 김세원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