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 제도 등)의 실제를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침해사례
(2). 현재 시행중인 아동복지 서비스
(3).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부터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해당했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까지도 기본적인 교육기관인 서당이 있었으며, 일반 양인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의 이면에는 엄격한 교육지도가 존재했다. 서당에서 매를 맞는 등의 체벌은 당연하고, 최고위 교육기관인 성균관마저 체벌을 통한 훈육이 이루어졌다. 물론 조선시대는 인간의 권리개념 자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아동의 권리개념은 더더욱 발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 중심의 훈육은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훈육은 주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째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통한 훈육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이다.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적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동 기본권 침해는 이러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방식대로 체벌을 통한 훈육을 하거나, 아동의 발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법을 유지하는 등 역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가정 내 아동 권리침해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선안이 있는 경우 함께 소개하겠다.

2. 본론
(1). 침해사례
신고자는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이었다. 가끔 오는 고객이 남자 아동을 데리고 같이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아동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아동의 신체는 학교에 다닐 나이처럼 발육되어 있었으나, 아동에게 물어보니 학교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언어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신고자는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고하였다.

참고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
·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kr)
· 배건이, 「아동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 김정현, 「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헌법개정방안」, 한국교육법학회, 2017.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