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문제

소개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론적 배경
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vs 세금 부담
3. 청소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이론적 배경
UN(국제연합)에서는 전체 인구 비율 중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3.94%(7,171,227명)이며, 통계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14.2%(711만 5천명)으로 보기도 한다. 이를 보았을 때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율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향후 노령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이유로 인구 정책 실패를 꼽는 경우가 많다.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로 출산율이 급증함에 따라 소위 베이비붐세대(1955~64년생)가 탄생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는 한편, 교육 및 생활수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와 미래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뒤늦게 출산장려운동으로 인구 정책을 전환하게 되면서 작금의 사태가 벌여졌다는 것이다.

2. 국민 연금 문제: 소득 대체율 vs 세금 부담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사회 공공 사회 보험으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 만큼 사회 초년생 직장 재직 시기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자신의 퇴직 이후인 노후를 보장 받는 형태이다. 공공서비스의 해당함으로 정부의 기금(세금)이 투입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고령자 역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