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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사드배치를 둘러싼 성주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 성주지역주민과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Ⅰ. 성주지역 사드배치갈등의 문제점 및 현황2016년 7월 국방부는 성주지역의 사드배치를 공식화한 후 성주군 성산포대지역을 배치기지로 기습발표하면서 성주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사드기지를 기습 강행 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전문성과 지식이 부족한 지역민들에게 사드에 관한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져만 갔다. 이에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성주에서는 사드배치를 둘러 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 후 사드배치논란은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인 촛불시위와 문재인정권의 남북평화무드에 지역주민을 제외한 곳에서는 점점 사드배치논란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이에 현재 성주지역 사드배치 현안에 성주지역 주민과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1. 성주지역 사드배치갈등의 현황사드배치갈등은 2016년 7월 13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군사시설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군과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묻거나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지 지역을 통보한 정부에 대해 성주지역 주민들은 분노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와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성주군 주민들의 저항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하기도 하였다.사드배치지역(출처: 연합뉴스 2016.07.13.)당시 성주군의 주요 거리는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온 거리와 집집마다 사드배치 반대의 소형 현수막과 스티커가 붙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등교거부를 하는 등 반대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다. 성산포대배치 발표 후 저녁마다 성주군청 마당에는 수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할 정도였지만 롯데CC부지로 배치가 공식화된 후에는 촛불집회인원이 확 줄어 롯데CC부지 인근지역(성주읍 소성리)에서 집회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다.관심속에서 잊혀져 가던 사드배치 논란은 최근 사드기지 장비, 자재반입으로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방부 등은 이날 공사 자재와 발전기 등을 실은 트럭 등 40여 대를 기지에 들여보냈다. 인근 주민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른 시간부터 진입로 입구인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예전에 비해 시위의 규모는 확연히 줄었지만 여전히 성주지역에서는 사드배치철회시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사드배치갈등의 문제점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점은 군사,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드배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정책담당자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커다란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드배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기에 정부와 시민 간 논란을 야기한 갈등적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안보적 등 사드배치를 둘러싼 무수한 논란과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미중무역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지리적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05.07| 3페이지| 1,000원| 조회(202)

지역사회, 갈등, 사드, 성주, 사드배치, 사드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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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21세기 세계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경제, 문화, 사회의 왕래가 활발해졌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 다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도래한 시대상황속에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우리기준 낯선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틀림’이 아닌 ‘다름’ 이라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경제적발전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의 변화등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문화관련 사안은 불가피할지도 모르지만 ‘공존’ 이라는 기대와 우려속에서도 한민족이라는 관념을 깨부수고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2020.05.19.][법률 제17281호, 2020.05.19.,일부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부 부처별로 어떠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남기고자 한다.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안'을 발표했는데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일반시민과 이주민의 경계를 없애는 등 지역과 생활 환경에 맞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민주적 가족문화를 위한 5대 과제로 이루어진다. 그 중 두 가지를 알아보면 이렇다.

사회과학| 2021.05.05| 7페이지| 1,000원| 조회(213)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다문화복지, 다문화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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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유신과 근대화

메이지유신이란? 明治維新(명치유신)을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에,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변혁의 과정이라 일컫는다. 일본의 경우,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도쿠가와 막부가 중앙정부로서 존재하여 국방과 대외 무역을 독점하였다. 동시에 300여 개의 번(藩)이 존재하였는데 도쿠가와 막부는 번에 기본적인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엄격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막부라는 중앙 집권적인 존재이면서도 번이라는 분권 존재를 허용하는 이 체제를 막번체제라고 한다. 이 막번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메이지왕의 변혁과정을 메이지유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다. 막번체제의 붕괴,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전 분야에 걸쳐 일본의 서구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과정과 대사건들이며 신무기, 서양문물을 도입 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성향을 일깨운 사건 이기도 하다. 1868년 메이지 천황이 즉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선포 되었다. 메이지유신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일본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는 개국에 의한 내외의 위기 속에서 봉건체제의 재편권력으로서 등장한 유신정권이, 절대주의로서의 천황제 국가기구를 형성해간 시기임과 동시에 그 재정적경제적 기초를 재편성해 간 과정이었다. 일본자본주의가 확립되는 전사에 해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원적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고, 독특한 형태의 일본자본주의화의 과정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21.05.05| 7페이지| 2,000원| 조회(268)

일본, 근대화, 메이지유신, 일본지역, 도요토미히데요시, 일본지역연구, 일본의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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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현황 문제점

Ⅰ. 서론중국은‘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민족 분열을 우려하여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사용하여 민족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1949년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과 영토는 불안전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한다.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원칙’이라는 민족 구역 자치 정책은 중국 민족 문제 해결의 기본 정책으로 중국의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징표이자 소수민족의 보존과 개발, 다양성의 동화 라는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Ⅱ.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1. 인구와 분포 현c 그러나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는 인구의 비중을 넘어선다. 제9기 전인대 소수민족의 대표는 약 428명으로 전체 전인대 대표총수의 14.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확인작업은 “과학의거-민족의원(科學依據―民族依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소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55개의 소수민족만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원칙에 따른 분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인문/어학| 2021.05.05| 14페이지| 2,000원| 조회(315)

중국, 소수민족, 서부대개발, 개혁개방정책, 중국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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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방자치제도의 특징

일본지방자치제도의 실제목차1. 일본의 지역구분2. 일본의 행정구역3. 도도부현 구 시정촌 역할구분4. 시의 구분과 정령지정도시5. 출처 및 참고자료1. 일본의 지역구분일본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법정행정구역상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가 있으며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4개의 큰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또는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주코쿠, 시코쿠, 규수, 8개의 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키나와를 포함한 9개 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구글이미지)2. 일본의 행정구역남북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는 일본열도에는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지방자치단체)이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확정된 행정체계를 지금 까지 사용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1도(都) 1도(道) 2부(府) 43개현(?) 이 있다. 각각 도쿄도,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이며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 보았을 지명이라고 생각한다. 43개의 현은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에, 시마네, 돗토리, 아오모리,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시(市), 정(町), 촌(村)이 있으며 시(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0%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구역을 말한다. 정(町)과 촌(村)의 인구기준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만 명 이상이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정은 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과 촌도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므로 의회를 통해 자체 규칙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일본의 도도부현·시정촌을 가리켜서 지방자치단체라 일컬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도도부현·시정촌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예외로 하고, 1세기 남짓한 사이에 행정상의 필요로 그 범위(구획)가 바뀌어졌으며, 그에 응해서 주민생활도 강제로 변화되었다. 특히 '시정촌'에서는 인구규모의 확대와 재정 강화를 위해 몇 번인가의 합병(복수 시정촌의 대등합병과, 큰 시정촌에 의한 작은 시정촌의 흡수 합병)의 결과가 현재 구획으로 되어 있는 예가 많고, 주민자치로부터는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도도부현·시정촌은 행정단체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중앙정부)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3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행정에 종속해 있지만 주민 쪽에서 보면 그래도 거대한 권한이라고한다. 특히 생활조건의 좋고 나쁨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 것인가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도도부현의 유래에 대해서 일본의 어린이 신문인 마이니치신문사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둔 것이 있어 설명하겠다. 링크를 참고 한다. 도도부현을 나누게 된 것은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로 옮겨갈 떄 이며 행정구분의 유래에 대해서 일본인은 학교에서 모두 배운다고 한다. 에도시대 때는 미국의 주와 같은 개념으로써 ‘반’ 이라는 구역이 있었는데, 반은 법을 제정할 수도 있었고 일본인들은 그 구역안에서 함부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한다. 메이지 시대로 교체되면서 서구 통치제도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본격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며서 지금의 행정구역구분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사카와 교토는 역사, 문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오사카부, 교토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이 되었다는 유래이다.3. 도도부현 구시정촌 역할구분도도부현과 구시정촌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것인 만큼 다른 역할을 가지는데 도도부현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책을 반영 시행하고 구시정촌에서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구시정촌은 도도부현에서 포함하지 않는 구시정촌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분야로 보자면 도도부현이 경찰서, 구시정촌이 소방서를 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관리 차원에서 도도부현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구시정촌은 개개인으로부터 나온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한다. 의료복지 측면에서 도도부현이 아동복지와 병원, 약국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시정촌은 노인 복지와 지역 보험관리 또는 국가 의료보험의 반영에 중점을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도도부현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구시정촌이 초, 중등 교육을 중점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일본 지방자치법(2조 제 5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의 역할을 보며 정리하자면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사무처리에 관해 첫 째 광역지자체 범위에 걸치는 것, 둘 째 시정촌에 관한 연락 조절에 관한 것, 셋 째 규모 혹은 성질에서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즉 광역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는 것) 이다. 이외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중 ‘도도부현이 처리할 것‘을 제외한 사무를 시정촌이 맡게 된다. 다만 도도부현이 처리할 사무업무 중에서 ’보완사무‘에 대해서는 시정촌은 해당 시정촌이 ’규모 및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진다. 예를들어 아이치현의 경우 아이치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사업중에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광역사무’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약78%이다. 이어서 보완사무 및 시정촌 지원 사무가 약20%, 연락조절사무가 약 2%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4. 시의 구분과 정령지정도시지정도시: 요건- 인구수 50만 이상인 시 중에서 정령으로 지정됨중핵시: 요건 인구 20만 이상인 시의 신청에 의하여 정령으로 지정시행시, 특례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특례시 제도의 폐지 시 현재 특례시인 시 *특례시 제도: 요건 인구 20만 이상인 시의 신청에 의하여 정령으로 지정 그 외의 시: 인구수 5만 이상 특히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인 도도현에 속하지만, 경찰, 광역도로, 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구청)를 두고, 구청의 장은 해당 도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2017년에 70만 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즈오카시 외에 모든 정령지정도시는 인구가 70만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시와 비교하면 인구규모상 광역시와 특정시에 해당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지만,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특별구는 시정촌과 같은 동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지만 시정촌 내에는 존재하지않는다. 지방공공단체 특별‘구’는 대도시의 일체성 및 통일성 확보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로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음 특이한 점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읍,면,동,리 와 같은 행정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하위단위를 시,정,촌으로 구분하며 정과 촌이 합쳐져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1년 우라와시와 요노시 그리고 오미야시가 통합하여 13번째 정령도시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과학| 2021.05.05| 7페이지| 1,500원| 조회(258)

일본, 지방자치, 근대화, 메이지유신, 일본지역, 지방자치제도, 일본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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