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반대측 토론개요서 (필수교양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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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제
2. 배경
3. 구분
4. 논거1
5. 논거2
6. 논거3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기본소득제 도입해야한다.

배경
※ 기본소득제 정의: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을 띄고 있다. 즉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직업군의 소멸가능성이 높아지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및 논의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제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강화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에 따른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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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귀동(2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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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숙(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624
· (정치권 ‘뜨거운 감자’된 기본소득제…"세금 더 낼 각오해야", 중앙일보 2020년 6월 8일)
· 최병호(2020)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0755
· (이재명표 기본소득 꼬이나…도민들 재원 마련 증세 반대 늘어, 뉴스토마토 2020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