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A+ 에세이] 기본소득제도 및 효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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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떤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각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원칙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건강보험 등은 모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 임금노동 유무라는 심사가 있다. 기본소득과 유사해보이지만 심사를 한 후 선별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제도가 기본소득과 비슷한 대표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다. 기본소득이 ‘시민 배당’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경우 1982년부터 주민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주민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의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른 어떤 주보다도 낮다.

참고 자료

-  [말이 되는 소리하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섯 가지 어젠다](박정훈, 하승수, 장귀연, 김익중, 전채은 지음, 명랑한지성,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