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ㆍ중 무역전쟁의 전개
(2) 미ㆍ중 무역전쟁의 원인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2) 세계 경제의 패권 경쟁
3)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3) 미ㆍ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결론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서론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ㆍ중 무역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적 대립은 한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두 나라의 대립이 심각해질수록 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양국의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미ㆍ중 무역전쟁의 전개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의 통상법 301조에 기반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기술이전 등에 관한 행정조사 명령에 서명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에 근거하여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의 농축산물 125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분쟁이 전개되었다.

참고자료

· 피터자이한 저 홍지수 정훈 역,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2018)
·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동환,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2018)
· KIET(산업연구원), 김재덕,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거시적 영향 (2019)
· 한국무역협회 통상보고서, 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