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소개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에서 민법과 상법을 제정하였는데,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었는데, 회사법이 대폭 변경되어 제2의 제정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구상법에서 문제가 됐던 법규정과 현실 간 괴리를 사단법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고, 즉, 사단성을 삭제하고, 1인회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사실상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법(회사편)이라고 불러야 정확한데, 이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라고 하고, 편의상 회사법(기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을 따른 것이다.

Q.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중 먼저 적용되는 것은?
A.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 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1) 공법 – 수직적, 지배복종적 ex 헌, 형, 행, 소송법
공법 ex) 서울특별시 – 자연인,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2) 사법 – 수평적, 대등적 ex 민, 상
(1) 민법 : 일반사법 ex) 자연인 – 자연인
(2) 상법 : 특별사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