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남북통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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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
2. 독일 통일 성공 요인
3.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방식
4. 분야별 통합 과정, 현황 그리고 현존 과제

Ⅲ. 결론
1. 통일 독일의 시사점
2. 남북통일의 지향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20년대 말,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불리던 독일은 농민 등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tler, 1889~1945)가 이끄는 나치당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힌덴부르크(Hindenburg) 대통령이 사망한 뒤 재상 겸 총통으로 취임하며 바미아르 공화국은 해체된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인근 영토를 침공하고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던 중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독일은 전쟁에서 줄곧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1942년 연합국의 총반격으로 점차 수세에 몰리다가 1945년 5월 8일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4대 전승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본래 1944년 9월 12일 런던 의정서에 따라 미・영・소가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점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45년 미・영・소 간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도 점령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에 전후 통일 독일 정부 수립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하자, 1949년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서독(西獨: 독일연방공화국)은 통화개혁을 단행하고 경제통합을 시행한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한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패전으로 황폐해진 독일의 경제를 재건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친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서독 정부는 경제 재건 정책에 성공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표방하며 동독을 불승인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부 중유럽과, 『독일 개황(2017.7)』, 외교간행물, 2017.
· 연하청, 노용환,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5.
· 손선홍, 『독일 통일 한국 통일 - 독일 통일에서 찾는 한반도 통일의 길』, 푸른길, 2019.
· 김영희, 『베를린장벽의 서사 - 독일 통일을 다시 본다』, 창비, 2016.
· 성장환. (2015). 독일통일 사례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초등도덕교육, 50(0), 137-164.
· 정병기. (2019). 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27(2),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