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자력 - 원전 부지, 핵폐기물의 관점에서

소개

경희대학교 환경과과학기술 과목 A+ 레포트 입니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자력' 이 주제이며,
원전 부지 선정과 핵폐기물 및 처리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전 부지 선정 문제
1. 원전 부지 선정 실태
2. 원전 부지를 둘러싼 갈등

Ⅲ. 핵폐기물 처리 문제
1. 핵폐기물 처리 현황
2. 핵폐기물 처리 관련 갈등의 양상들
1)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관련
2) 핵폐기물이 생산하는 국내/국제적 구조적 폭력
3) 핵폐기물 무단 투기

Ⅳ.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한국은 1958년 공표한 원자력 법을 기반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도입했다.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왔다. 2014년, 한국에서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서 23기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5기(신월성 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가 건설 중이고 2기(신고리 5,6호기, 부지선정 완료)가 건설 준비 중이며, 2기(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준비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 중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은 2010년에 35%에 달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전력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은 5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자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원전은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지만 핵분열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생성한다. 찬성 측에서는 원자력의 엄청난 전력생산량에 열광하고, 반대 측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집중한다. 이로 보듯 원자력발전의 찬반논란의 중심에는 환경문제와 경제성이 있다.
환경 정의란 환경적 위험, 재난, 투자, 혜택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어지고, 환경적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정보, 의사결정에의 참여, 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원자력발전의 찬반논란과 같이 원자력 문제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며 연구하는 부분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eepblog/110166822738
· 김민훈,「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법학연구』54(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김신종․ 김점수․ 조병옥,「한국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너지공학』19(4), 한국에너지공학회, 2010.
· 윤경철,『대단한 바다 여행』, 푸른길, 2009.
· 윤순진,「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환경사회학연구 ECO』7,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 이유진,「원자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기독교사상』639,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정남구, “피폭량 맞춰 쓰고 버려지는 원전노동자”,『한겨레』, 2012년 3월 6일.
· 정재은, “원전은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민중언론참세상』, 2012년 3월 5일.
· 진상현,「정책연구동향 : 한국 원자력정책의 쟁점과 수용성」,『The KAPS』27, 한국정책학회, 2011.
· 최연홍,「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의 시사점」,『한국정책학회보』7(3), 한국정책학회, 1998.
· 최연홍,「원자력시설 부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소방안」,『국토』232, 국토연구원, 2001.
· 황보연, “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정규직의 최대 18.9배”,『한겨레』, 2013년 10월 14일.
· 한국환경사회학회,『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