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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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이자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서설
Ⅱ. 지명채권의 양도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Ⅰ. 법적성질
Ⅱ.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 대위)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Ⅰ. 면제

본문내용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
◦ 법률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채권관계의 효력
◦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 채권의 이전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의 소멸
◦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채권법의 특징으로 채권법은 임의법규성(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 채권 법에 적용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근거로 채권관 계의 종류 및 내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내용임.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의 原則)이란 자기 일을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 으로 자기지배(Selbstherschaft)한다는 당위를 말한다3)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일부 강행법규성이 인정됨.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이 경우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임.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