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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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6점)
2) 구직자에 대한 서류반환 (6점)
3) 채용강요금지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6점)

2.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6점)
1) 경업금지 약정의 개념 (6점)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20점)

3.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위한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 운영 가정)를 설명하시오. (총 17점)
1)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위한 유효요건 (5점)
2)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12점)

4. 임금관리 시 다음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1점)
1)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관리 방법 (7점)
2) 감봉액의 제한 (1일 평균임금 10만원, 월 임금총액 300만원 가정) (14점)

5.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과 전적의 개념 및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6점)
2)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및 유효요건 (12점)

본문내용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6점)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2) 구직자에 대한 서류반환 (6점)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반환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기간(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반환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불합격자에 대해 청구기간까지 서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각 조항마다 정해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