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개 성범죄 예방 방안

소개

범죄심리학 기말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매개 성범죄의 심각성 및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

Ⅲ. 온라인 매개 성범죄의 원인
1. 성차별적 성의식과 문화
2. 비대면적 공간 및 익명성
3. 사법적 공백

Ⅵ. 예방 방안
1. 사법 체계 마련
2. 인지의 변화

본문내용

최근 가장 화두였던 범죄를 꼽으라 하면 ‘N번방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N번방 사건이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스스로 찍게 한 후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은 자신의 알몸이나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찍어서 올리는 트위터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은 N번방, 고액 스폰 알바로 여성들을 유인한 박사방, 그 외의 모방 범죄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N번방을 공론화 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ReSET; Reporting Sexual Expliotation in Telegram)는 3월 20일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는 112개에 달했고, 이 서버를 이용한 가해자들을 단순 추산 시 30만명 이상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해당 추산에 여러 개 방의 중복인원과 부계정, 활성 IP를 감안하여 실제 이용자를 3만 명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많은 수이다. 미성년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죄의식없이 범죄에 가담하였고, 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수법이 악랄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 등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N번방 사건’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다. 태초에 ‘소라넷 사건’이 있었다. ‘소라넷’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성범죄를 모의한 불법 인터넷 사이트로 1999년 시작되어 폐쇄될 때까지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지만, 2015년에 들어서야 국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2016년 4월에 폐쇄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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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2019. 11.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36.html> (접속일: 2020.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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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9(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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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경(2018), “성인지 감수성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94면
· 강준만(2018), “소통하는 페미니즘-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 인물과사상사, pp. 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