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소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기조와 중국의 시각
1)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기조
2) 중국의 시각

3.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
1) 긴장-정상화의 순환 구조 회복
2) 인권 및 민주주의 등 가치 및 규범 갈등 지속
3) 전략적 소통의 재개
4) 북핵문제 공조 강화

4. 한국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21년 1월 21일 바이든(Joe Biden) 신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차기 미 행정부의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는 1972년 이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2년 2월 닉슨 미 대통령의 방중 이후 시작된 미중 데탕트는 1979년 수교로 이어졌으며, 최근까지 갈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이 반복되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tension-stabilization cycle)’ 구조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협력의 여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 중국정책에 어떠한 지속과 변화가 추구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형성될 미중관계가 향후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중관계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으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기조와 중국의 시각

1)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기조

2020년 8월에 채택된 민주당 정강은 민주당 향후 4년의 대내･외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 중국정책 기조도 포함되어 있다.3) 오바마 행정부 1기(2009~2012년) 및 2기(2013~2016년) 당시 민주당 정강과 비교하여 이번 정강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정책의 특징은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중국 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강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강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이행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