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효력

소개

"민법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와 계약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Ⅲ.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Ⅳ.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주소
제2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Ⅱ. 법인의 권리능력
Ⅲ. 법인의 활동 및 소멸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4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4절 기 간

제5장 법률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함.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란 소유권은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함. 국가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임. 다만,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소유권 등)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중 략>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며,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권리의 발생하는 것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짐.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다른 제3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하지 않고 창설적으로 처음 생기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지어 신축한 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임. 신축 주택은 그 전에 어떠한 권리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原始) 깨끗한 상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승계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에 속하였다가 이전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승계취득은 기존 제3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 권리에 계약의 해제, 무효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 역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임.

참고자료

· 민법학 강의, 김형배외 2인 공저,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