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실습] 법표준윤리보고서

소개

정신간호 사례 중 윤리적 딜레마로 문제가 된 사례를 기사로 찾아서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사례
2. 윤리적 질문
3. 문제의 특성을 규명
4. 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5. 실질적인 대안 수립
6.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7. 갈등 상황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을 위한 단계

사례 : 의사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 강박’은 인권침해

지난해 9월 15일에 모 정신병원에 온 A씨는 코로나19 감염증 검사와 입원과정에서 공격 성향 등을 보여 약 사흘간 격리됐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48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돼 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이 입원 중인 A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되어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 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강박 가능하다”고 지시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주치의가 퇴근한 후에는 당직의가 A씨를 대면평가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B병원 간호사들이 주치의의 ‘필요 시 강박’ 처방을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등 필요 시 강박 처방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박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어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대 허용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 시에는 '전문의 평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PRN' 지시에 의한 강박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사례에서의 윤리적 질문
- 간호사가 강박을 거부하는 A씨에게 강박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 격리와 억제대가 A씨에게 긍적적인 치료효과를 주는가?
- 의료인인 간호사는 환자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였는가?- A씨를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가?

■ 법·간호표준·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단계를 적용한 보고서

1단계 : 문제의 특성을 규명

참고자료

·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강박 관행, 과도한 신체 자유 제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13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인권위 "정신병원 강박, 4시간 제한…초과 시 대면평가해야"
· https://www.fnnews.com/news/20210217115954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