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소개

민사법 중,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중심적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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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상청구권이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기해 채무자가 급부의무는 면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대상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청구권은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 민법에 직접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는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 근거에 관해 몇 가지 학설이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대상청구권은 급부불능으로 초래되는 급부위험의 부담과 그 보상을 통해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지향하는 대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민법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제390조와, 채권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대상의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신의성실에 관한 제2조가 그 근거가 된다.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2001), 548면.

참고자료

·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2001), 5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