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대상청구권이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기해 채무자가 급부의무는 면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대상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청구권은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 민법에 직접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는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 근거에 관해 몇 가지 학설이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대상청구권은 급부불능으로 초래되는 급부위험의 부담과 그 보상을 통해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지향하는 대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민법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제390조와, 채권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대상의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신의성실에 관한 제2조가 그 근거가 된다.대상청구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알아야 한다. 먼저, 채무자에게 급부의무가 있어야 하고, 급부가 후발적인 이행불능이 되어야 한다.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아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급부 목적물에 관한 대상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대상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이 목적물의 수용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여부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그리고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불능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본래 급부에 갈음해 대상을 급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관해 채무자가 얻은 대상의 상환 또는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반드시 채권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청구권의 상환범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원래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이 바뀐 경우에 그 바뀐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대상청구권의 목적에 맞고, 손해로 제한을 두면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점의 부당성이 있음을 이유로 든다. 반면,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는 초과이익을 단순 채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과 대상청구권 당사자 사이의 민법상 위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한다. 추가로, 판례는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있다.
1. 데이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데이터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뜻한다.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정성적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서술로 표현되는 범주형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언어나 문자로 이루어져 형태가 없으며 연산이 불가능하다. 비정형 데이터가 정성적 데이터에 속한다.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화가 가능하거나 분석이 가능한 수리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량적 데이터는 여러 속성이 모여 하나의 객체를 형성하고 각 속성은 속성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속성이 결합해 측정이나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가 정량적 데이터에 속한다.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아 정의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전처리를 통해 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비정형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에 주목받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책, 음성 정보, 그리고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생산되는 소셜 데이터들이 있다.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의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는 의미 파악이 쉬우며 정해진 형식과 저장 구조를 바탕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검색 및 선택, 갱신, 삭제 등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주로 정형화된 업무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RDBMS의 테이블과 스프레드시트가 있다.반정형 데이터는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조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이다. 반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HTML, XML, JSON 등이 있다.2. 지식 정보사회에서 SNS를 통해 맺는 인간관계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시오.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SNS 사용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해왔다. DMC미디어가 발표한 ‘2019 소셜미디어 이용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소하게 볼만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64.0%)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 및 교류하기 위해서(62.3%)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59.1%) 순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감상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함이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맺는 인간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며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관계를 맺는 상호 간에 알맞은 시간과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상대방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마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과 수의 제한 없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는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고,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맺어진 관계에서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면대면 접촉이 없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관계는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관계의 깊이가 얕아 관계를 맺고 끊음이 쉽게 이루어진다. 온라인 관계에서 서로 제공되는 정보가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정보가 지속되다 보면 과장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감추고 싶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선택적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소셜미디어상의 인간관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 것과 같이 관계의 영역을 온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 각각의 이점을 통해 한계가 극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및 유대 형성에 이점을 가지는 오프라인과 관계 형성과 관리에 편리한온라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3.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사회적 규범을 3가지 이상 들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1)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서로 진영을 만들어 적대시하고,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며, 가짜뉴스가 자유롭게 배포되는 등 여러 가지 해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제자는 온라인 세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한다.먼저 인터넷 플랫폼을 공간으로 가정해본다. 연구에 따라, 방 안에 부드러운 가구를 배치하면 참석율은 증가하고, 공원이 있는 동네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간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공간으로 생각하였을 때, 그 공간에는 구조와 규칙이 존재한다. 느슨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낡은 방식의 규칙을 갈구하고, 이는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와 불안을 증식하고 독재를 지지하게 된다.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도시 계획을 통해,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고, 우리가 소속된 장소임을 인지하고, 그 공간에 관해 실존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임을 져야한다.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현재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중독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4.3%(조금 늘었다 28.7%·매우 늘었다 15.6%)에 달했다. 이에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사회적 규범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규범들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한다.온라인 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가 익명성을 가지며, 온라인 공간의 실재감이 낮아 오프라인 공간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도덕적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 공간 사용자는 오프라인과 동등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행동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과의 충돌에 주의하여야 한다.2.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와 공유는 지양한다.사회 전체가 비대면 시대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 이용시간이 급증하며, 개인이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정보 중에는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거짓 정보들이 사용자들을 거쳐 무분별하게 공유되면, 다른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거짓 정보의 당사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 사용자들은 자신이 접한 정보의 출처를 알아보고 해당 정보에 개인적 편향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3.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노출되지 않게 주의한다.온라인에서 내가 공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 사용자는 개인정보 노출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온라인 공간 제공자는 통신망과 서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전송을 위해 암호화된 프로토콜 사용이나 웹 보안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4.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1) 오늘날 우리는 매년 12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도로에서 죽는, 자동차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해 낭비하며, 장애가 있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기술이 발전하여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면 사람들은 이동하는 시간동안 다른 일을 하여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고방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도로 위 사고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보조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무인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운전보조시스템은 위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 위의 수많은 정보를 차량들 간 공유시켜 무인자동차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정보들이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매일 3백만 마일의 테스트 주행을 시행한다. 따라서 운전보조시스템보다 무인자동차가 더 안전하며 도로 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목“소셜 딜레마”장르다큐멘터리배경 및 줄거리소셜미디어 중독과 편향된 정보로 인해 병들어가는 현대 사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활에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실리콘 밸리의 전문가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주제소셜미디어의 양면성분석‘Digital in 2019’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수는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34억 9,9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런 증가세에 힘입어 전 세계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 규모는 4,700만 달러(약 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시장의 확장세 속에,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는 IT업계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양면성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초기 소셜미디어 개발자들의 의도는 다수의 의사소통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순기능을 통해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정보전달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통된 관심사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 예로 홍콩민주화운동과 아랍의 봄이 있었다.그러나 소셜미디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순기능으로 적용됐던 소셜미디어 개발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한다. 소셜미디어의 수익은 대부분 광고를 통해 발생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3분기 실적의 98%를 광고수익이 차지했다. 이러한 수익 모델로 인해 소셜미디어의 고객은 사용자가 아닌 광고주로 설정된다. 광고주는 사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플랫폼에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시간은 소셜미디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알림을 통해 접속 횟수를 늘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편향된 컨텐츠를 제공해 전체적인 이용시간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결국, 소셜미디어가 사용자가 아닌 광고주를 위한 개발에 힘을 쓰면서 소셜미디어 중독, 대규모 이념 대립과 같은 이면이 드러난 것이다. 연필과 가위처럼 소셜미디어 또한 사람을 위한 도구였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시작한 지금,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도구가 아닌 주체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검색·사용기록 삭제, 알림기능 해제, 나와 다른 의견의 컨텐츠 배제하지 않기가 있다. 우선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제목“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한계”장르칼럼배경 및 줄거리우리나라는 IT분야의 조기 발전을 이뤘음에도강력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주제개인정보 침해분석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보급과 통신망의 발달을 훌륭하게 이루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사설의 주장이다.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업들은 데이터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효율적인 생산과 이윤 증대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따라서 플랫폼 보유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한 사용자 데이터가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방문 수, 체류시간, 검색 및 구매 패턴 등이 가공되어 사용자 데이터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 구글의 사용자 맞춤형 광고, 아마존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 등이 있다.사용자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기업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패턴이 예측 가능해져 매우 효율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고객은 자신의 소비활동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소비활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데이터의 활용은 사회 전반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그러나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다 보니 소비자의 불안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 남용과 네트워크 보안 실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들이 제정되어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들어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활용 및 공유의 필요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앞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좋은 예로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가명정보(다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인을 알아볼수 없게 처리한 정보)와 익명정보(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용자 데이터 자체를 비식별화하여 정보 유출의 위험정도를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추가로,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의 보호와 기업의 책임의식이 준비됨으로써,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을 위한 훌륭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제목“입력은 어떻게 압력이 되는가”장르칼럼배경 및 줄거리주제를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뉴스,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주제가짜뉴스분석가짜뉴스가 외관상 뉴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유명한 연예인은 물론, 심지어 최강대국의 대통령까지. 이들이 가짜뉴스를 이리도 쉽게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칼럼 기고자는 편향도가 높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짜뉴스를 믿게 되며, 비교적 폐쇄된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주변인들의 입력이 압력이 되어 왜곡된 현실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지구 평평설’, ‘달착륙 조작설’ 등 과거에는 음모론이 있다면, 현재에는 뉴스의 형태로 생산되는 가짜뉴스가 있다.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가지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루어진 뉴스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지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던 미 대선을 기점으로 확산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활발하게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돼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는 식별이 어렵고, 전파력이 매우 높으며,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그 형식이 신뢰를 주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완전한 정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가짜뉴스의 피해자나 재생산자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편향성을 없애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기고자의 주장처럼 주변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방법이란, 자기 주변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람들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와 의견을 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변 네트워크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또한, 분별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제목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제도화 부정적”...장르뉴스배경 및 줄거리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암호 화폐 거래량은 해가 지날수록 성장한다. 거래 규모가 500조를 웃돌며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자, 금융당국은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주제암호 화폐분석암호 화폐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가치저장 수단으로의 뛰어난 장점이 인정받으면서, 암호 화폐의 비밀성을 악용한 탈세, 돈세탁, 비자금 조성 등의 우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만, 동시에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암호 화폐는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 존재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암호 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속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유지되고, 생산비용, 거래비용, 보관비용 등이 들지 않고, 분실·도난의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암호 화폐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다. 가장 많이 알려져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2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적인 암호 화폐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브렉시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 불안요소의 영향으로 기존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금·은 같은 안정 자산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블록체인금융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암호 화폐의 상승세와 함께 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ICO 회사의 해킹, 자금 세탁, 다단계 판매 등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보도되며 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는 생소하고 난해한 가상 화폐가 금융질서를 어지르고 투기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졌다. 암호 화폐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특금법 시행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조의 내용도 덧붙였다.
민사법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