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부동산-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점
3.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4. 임대차 3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급기야 현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전세 품귀현상과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차3법 이전에는 한국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입자는 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계약 갱신 여부 또는 임대료 증액 여부 등 세입자의 주거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전권을 행사하였다. 공공임대 자격 요건은 되지 않고, 민간임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중간 소득계층의 세입자들은 반복적으로 ‘전세난’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정부시절부터 다양한 전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요-공급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임대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면서 임차인들은 더욱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놓이게 되었다. 현재 불어닥친 전세난은 임대차3법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중간 소득계층의 거주안정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임대차 정책이 실패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5% 증액 제한 적용을 받는 기존 세입자의 경우는 보호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수요, 공급 구조로 살펴본 전세대란/매매 수요 전세 전환 예측 못한 정책 실패 내년 더 위험...입주 아파트 물량 반토막(MK증권 2020. 10. 30 강승태 기자)
· [토론회] 임대차 3법 개성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2020. 08. 11 민생희망본부)
· '임대차 3법 해설! 임차인에게 진짜 유리한 법일까? (한국경제 2020. 09. 04 김재권 기자)
· '임대차 3법 현황분석과 대응방안_현안과정책 332호(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2020. 10. 19.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