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목차

I.서론
1. 개론
2. 가격 통제
3. 가격 상한제
4. 가격 하한제

II.본론
1. 가격 상한제의 실제 사례
2. 가격 하한제의 실제 사례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1. 개론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률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저 임금을 위시한 가격 하한제와 가격 상한제의 개념 및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가격 통제의 개념을 살펴본 후,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의 개념 및 실제사례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2. 가격 통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격통제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최저임금과 같은 가격 하한제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상한제가 있다.

3. 가격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러한 규제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규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거래량 역시 줄어들어 이른바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자·소비자잉여가 전부 증가한다.

4.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이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 가격의 하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논리 필연적으로,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최저가격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국가가 가격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인한 초과된 공급량을 수매하지 않는다면 매우 싼 값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가격의 2중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II.본론
1. 가격 상한제의 실제 사례
1)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식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주’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가 이루어진다.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매매가 상한제 등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우탁, 노동경제학, 법학사, 2018
· 오스탄 굴스비, 스티븐 레빗 외 1명,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6